EDI(무역자동화)와 무역실무

1. 신용장의 의미

 

국제간 무역거래에는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 적인 것으로서는 수출자입장에서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이며, 수입 자입장에서는 상품의 적기 입수불능의 위험을 들 수 있다.

신용장이란 이와같이 국제간 무역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띤 은행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개입하여 무역거래에 수반 하는 대금지불과 상품입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국제상업 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정 제5차 개정 신용 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3 Revision)에서는 신용장을 정의하여 「신용장발행 신청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은행 스스로를 위하여 행동하는 은행이 신용장상 의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지시 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하거나, 아니면 타은행 앞으로 그러한 지급, 또는 환어음의 지급, 인 수를 수권하거나 매입을 수권하겠다는 약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신 용장통일규칙 제2조)

따라서 신용장은 "발행신청인의 요청과 지시"를 근거로 하여 개설되고 발행은행의 보증채무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 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조건부 보증서"이며, 보증의 방법은 발행은행 자 신이 직접 지급, 인수를 보증하는 직접약정과 타은행을 통하여 지급, 인 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수권(간접)약정이 있다.

2. 업무 흐름도

 

【수출국】 【수입국】

인수은행

(기한부어음 인수의 경우) 인수 및

지급위탁

어음대금의 결제은행

청구 (Reimbursing Bank) 19)

16)

5)

15)

매입은행 발행은행

4)

통지은행

3) 17) 18)

13) 14)

6)

추천기관 추천기관

7) 2)

수출자 ^^^^^^^^^^^^^^^^^^^^^^^^^^^^^^^^^^^^^^^^^^^^^ 수입자

1)

(Beneficiary) (APPLICANT)

21)

10)

8) 9) 11) 12) 20) 22)

세관 세관

 

 

보험 선박

선박회사

회사 회사 화물수송

 

 

1) 매매계약 체결 2) 수입승인 신청 및 승인(제한품목)

3) 신용장(L/C) 발행 신청 4) L/C 발행

5) 지급위탁(Non-Depositary은행앞 6) L/C 통지

L/C 발행할 경우) 7) 수출승인 신청 및 승인(제한품목)

8) 화물에 대한 보험부보 신청 9) 보험증권 발행

(수출상이 부보하는 경우) 10) 수출신고

11) 화물선적 의뢰 12) 선하증권 발행

13) 화환어음 및 운송서류 매입의뢰 14) 어음매입대금지급

15) 환어음 및 운송서류 송부 16) 어음대금의 청구

17) 운송서류 도착통지 18) 환어음 결제 및 운송서류 인도

19) 환어음 결제대금의 결제 20) 화물도착통지

21)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22) 운송서류 제시 및 화물인도

3. 신용장의 종류

 

가. 상업신용장과 Clean 신용장

① Commercial Letter of Credit : 재화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이용되 는 신용장을 총칭.

② Clean 신용장 : 재화 이외의 국제간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용장(Bid Bond, P-Bond, Stand-by L/C)

나.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다.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라.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restricted L/C)

마. 화환신용장(운송서류 첨부 조건부 매입)과 무담보신용장(본․지점 관 계 또는 특수한 관계)

바. 회전신용장과 비회전신용장

사. 전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수출자 앞으로 전대 요청. 전대금의 산환을 보증하는 L/C

아. 내국신용장

자. 보증신용장(본지사간의 수입 및 금융여신담보 역할)

 

 

4. 수출대금의 회수 방법

 

가. 선적전 수취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② Red Clause L/C(전대) 방식 수출

나. 선적후 수취

① 연불수출

②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D/P, D/A)

③ Usance L/C 방식

다. 선적과 동시에 수취

일람급화환신용장(L/C)에 의한 수출

 

 

 

 

5. EDI(무역자동화)의 정의

 

수출신용장 통지, 수입신용장 개설 등의 수출입업무 관련 서류를 인편, 우편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를 통해 당사자간의 컴퓨터에 전달하여 수출입업무를 처리하 는 서비스

 

 

6. EDI의 적용대상 업무

 

① 은행업무

신용장 개설/통지, 내국신용장 개설/통지, 입출금통지(타발송금내도, 수출대금입금), 계산서, 지급지시서(수출입관련 대금결제, 해외당발송 금, 수수료납부 외화자금국내이체, 원화 및 외환자금 당행내 이체), 상 호대사, 수입화물선취보증/수입화물인도승락서 발급/통지, 선적서류내 도/내국신용장어음내도통지, 지급확인서 발급, 수출환어음/내국신용장 어음매입신청, 수입 DISCOUNT통지, 수출환어음처리결과 통지, 구매 승인서 발급/통지, 수출처수금(착수금) 매각/예치/인출신청

 

② 통관업부

수출/수입통관(절차), 수출입화물관리, 관세환급

 

③ 승인 및 요건확인 : 수출/수입승인, 비자발급/요건 확인

④ 원산지 증명 : 공증신청/발급

⑤ 보험 : 적하보험

⑥ 해상운송

선적요청, 선하증권발급통지, 컨테이너반출입대장

 

⑦ 항공운송 : 기적요청, 선적정보, 화물추적